핵심 구분: 과태료 vs 범칙금
과태료 (차량 기준)
무인 카메라 단속 등으로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았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.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처분 대상 | 차량 소유주 |
| 벌점 유무 | 없음 |
| 납부 기한 | 사전통지 기간 내 납부 시 감경 가능 |
범칙금 (운전자 기준)
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운전자가 확인되었을 때 부과됩니다.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처분 대상 | 실제 운전자 |
| 벌점 유무 | 있음 (위반 내용에 따라 상이) |
| 영향 | 벌점 누적 시 면허 정지/취소 가능 |
금액 및 조회·납부
과태료 금액 (차종/장소별 상이)
- 승용차: 일반 도로 대비 보호구역 가중 부과
- 승합·화물차: 승용차보다 더 높은 금액 책정
- ※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 또는 조회 결과 확인 필수
모바일로 간편한 조회 및 납부
팩트 체크: 경찰청 교통민원24(이파인) 앱/웹에서 과태료와 범칙금 모두 실시간 조회하고 즉시 납부 가능합니다.
▼ 필수 앱 다운로드 (도구) ▼
기한 내 납부 시 가산금 없음
미납 시 단계별 불이익
납부 기한 경과 후
- 초기 가산금 부과:
납부 기한 경과 즉시 추가 금액 발생 - 중가산금 추가:
매월 일정 비율로 가산금 누적 (최대 60개월) - 행정 제재 조치:
차량 압류,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조치 시행
미납 상태는 자동으로 해소되지 않습니다.
조속한 납부가 추가 불이익을 막습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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